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부처를 내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제이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삼백오십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해 사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고, 규모와 효과가 큰 부처부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정부 부처를 내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제이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세종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다시 한 번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이전 계획이 수도권 공공기관 삼백오십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른바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가능한 한 줄이고,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 기관은 최대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사분기 중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 기관의 범위와 이전 방식 등을 담은 세부적인 청사진이 연내에 제시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 총리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단계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시간표에 따라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제도적으로 곧바로 옮길 수 있는 기관은 지체 없이 이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 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규모와 효과가 큰 기관이 먼저 대상이 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비중이 큰 부처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파급 효과가 큰 부처를 앞세워 이전을 시작함으로써, 전체 계획에 속도와 무게를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기관이 곧바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시설이 요구되는 만큼, 건물 신축이라는 물리적 준비가 끝난 이후에야 세종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발표로 세종을 사실상 행정의 중심지로 삼으려는 정부의 구상은 한층 뚜렷해졌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다수의 부처와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향하게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행정 기능 배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올해 사분기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