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노동당 최고 규범인 당 규약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등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개한 개정 노동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통일전선, 남조선 등 통일과 민족을 가리키던 표현이 사라졌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2024년 6월 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담긴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영도 체제도 한층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노동당의 최고 규범인 당 규약에서 조국의 평화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인 영도 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의 근본 틀을 규약 차원에서 다시 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2024년 6월 당 규약을 고쳐 이른바 두 국가 노선을 반영했다는 사실은 앞서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 열린 당대회의 개정 사항까지 모두 담긴 규약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확인되던 변화의 전체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 노동당 규약 전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내놓은 것이다. 연구원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맞춰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한 핵심 표현들을 규약에서 대거 걷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선 변화가 실제 문구 수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비롯해 통일전선, 남조선 등 통일과 민족을 가리키던 표현이 규약에서 사라졌다. 오랫동안 북한 체제가 공식 목표로 내세워 온 문구들이 최고 규범인 당 규약 차원에서 정리된 것으로, 통일 담론 자체를 규약에서 지운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 대상으로 봐 온 기존 규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화다.
이와 함께 개정 규약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북한이 남측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기조를, 다른 문건도 아닌 당 규약에까지 명문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국가 노선이 규약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말과 문서를 넘어 규약 조문으로 확정된 셈이다.
규약 개정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이뤄졌다.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당과 국가 운영 전반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관측된다. 노선 전환과 권력 집중이 함께 규약에 담긴 모습이다.
이번 규약 전문 공개로, 북한의 두 국가 노선이 일시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당의 최고 규범에까지 제도화됐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 통일과 민족을 앞세우던 기존 기조가 규약 수준에서 정리된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