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MBC 뉴스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총재는 여러 관계자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아 온 이번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인물로, 이번 1심에서 실형이 확정적으로 내려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MBC 뉴스가 전한 사건의 배경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힌 것이 출발점이 됐다. 방송에 따르면 이 만남에서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됐다. MBC 뉴스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대 대선 국면을 틈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권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선물한 의혹도 잇따라 드러났다고 방송은 전했다.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두 개의 혐의를 합친 것이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한 총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년씩이 각각 인정돼 모두 합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인물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선고는 특검이 요청했던 형량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방송에 따르면 당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당시의 구형량과 비교하면 실제 선고된 형량은 상당히 낮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낮춘 이유도 설명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사건 전반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대략적인 승인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선고 이후의 상황도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 중인 한 총재는 실형 선고에 대해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정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