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 통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감시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략 광물을 둘러싼 통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인 2명이 관련 혐의로 구금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금된 일본인 2명은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의 한 세관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는 국가수출입금지 화물 밀수죄 혐의가 적용됐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이 후지전기 소속 직원들로, 희토류 가공 제품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와 함께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감시망 자체를 한층 촘촘하게 손보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수출과 제3국을 통한 우회 이전, 불법 기술 이전은 물론 물류와 통관, 전자상거래, 금융 지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순히 직접적인 밀수출뿐 아니라, 그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계와 경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통제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조치의 핵심 목적은 우회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외국 업체와 브로커가 중국 내 업자와 결탁해 전략 광물을 우회적으로 빼내려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 밀반출 문제를 단순한 무역 위반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급망 통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전략 광물이 가지는 무게를 고려해, 이를 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통제 강화 조치는 전략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온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들이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통제의 고삐를 죄며 자국이 가진 자원 지렛대를 한층 단단히 틀어쥐는 모습이다. 공급망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층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희토류를 둘러싼 통제와 단속이 실제 형사 처벌과 외국인 구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 포상제 도입과 신고 대상 확대, 그리고 외국 기업 직원에 대한 밀수 혐의 적용이 맞물리면서, 전략 광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가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국가 간 전략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국의 이번 행보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