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업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으며, 이제 규제 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십일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쿠팡 회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삼천삼백만 건 넘게 유출됐습니다. 한 기업의 회원 정보가 이 정도 규모로 빠져나간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방대한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건 이후 쿠팡이 보인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쿠팡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전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출 자체와 더불어, 이를 다루는 회사의 자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판단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칠 개월 만에 전체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지난 사월 쿠팡에 발송했고, 쿠팡 측의 소명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과징금의 규모에 쏠려 있습니다.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번 결정이 향후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과징금 산정의 근거는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삼 퍼센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사십오조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일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단순히 매출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쿠팡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