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만 이천 원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먼저 요구안을 내놓은 것으로, 올해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해 올해 협상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만 이천 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만 삼백이십 원보다 천육백팔십 원, 비율로는 십육 점 삼 퍼센트 높은 수준이다. 이를 주 마흔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백오십만 팔천 원에 해당한다. 인상폭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크게 웃도는 요구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는 생활고를 해소하고 적정한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소득이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직접 당사자들의 이해와 처지를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인상폭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기업과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영세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같은 노동에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 사용자 측 요구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임금 수준뿐 아니라 적용 방식을 놓고도 노사가 맞서면서 협상 과정의 진통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첫 단계부터 큰 입장 차를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지만, 임금 수준과 차등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향후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