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청년 세대에게 점점 더 오르기 힘든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삼십 대의 주택 보유율이 역대 처음으로 삼십 퍼센트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그리고 집값 상승이 한꺼번에 겹친 이중고 속에서 청년층이 주택을 사들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세대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삼십 대와 오십 대 사이의 자산 및 주택 보유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시간과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세대가, 이미 자산을 형성해 온 기성세대와의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핀셋형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구분해, 실제로 집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금융 지원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실수요 청년층에게는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라는 연령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이른바 천가르기 식 정책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령이 아니라 상환 능력에 기반해 DSR 규제를 단순화하고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층 주택 보유율 급락의 배경에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진 자산 가격과 청년 일자리의 질적 악화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만으로는 도저히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청년들의 좌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를 다시 부추기거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과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정교하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