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대형 택배업체 5곳에 대해 하청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점은 안전사고 법적 책임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하청 영업점이 배상하게 하는 특약이다.
쿠팡이 약 7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CJ대한통운, 롯데, 한진이 각 6억 원대, 로젠이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행정 제재나 고소 시 변호사비까지 하청에 떠넘긴 사례도 확인되었다.
건설업과 운수업은 다단계 하청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누적된 분야로 꼽힌다. 대형 택배사들은 물량이 매년 늘고 요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반면,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은 하청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만으로 비용 떠넘기기 관행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택배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택배 기사와 하청 영업점의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업계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