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 등 세 곳이 정부의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묶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한 이른바 삼중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한동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대출과 투자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음 주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가파른 가격 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의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십일 퍼센트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같은 호재가 겹쳤고, 앞선 대책의 풍선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가격 상승은 동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탄과 가까운 용인 기흥,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구리까지 최근 석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삼 퍼센트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이 세 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서는 막판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매수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 날짜를 앞당겼고, 갭투자 문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미 이 주 전부터 매매 문의가 끊기면서,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 변동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과 갭투자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뒷북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규제가 실제로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