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약 십 년간 이어져 온 국내 철도 여객 시장의 경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결합으로 앞으로 삼 년간 KTX 요금이 십 퍼센트 낮아지고, 좌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기간 두 사업자가 나눠 운영해 온 고속철도 시장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운임이나 공급 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각종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검토 대상이었다. 독점에 따른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본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작용했다. 우선 코레일이 공익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철도 요금이나 운행 구간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유관 부처 장관의 지정 고시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승인에 따른 변화도 구체화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금 인하로, 앞으로 삼 년간 KTX 요금이 십 퍼센트 낮아지고 좌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이 실제로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 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통합 운영을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코레일과 에스알을 아우르는 통합 열차는 다음 달인 구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며, 이용객들은 오는 오일 오전 열 시부터 새로 마련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그동안 나뉘어 있던 예매와 운영 창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용 편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의 공기업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우려의 시선도 남아 있다. 정부는 통합 이후 단일 공기업 독점 체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십 년간 이어져 온 철도 경쟁 시대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통합의 효과를 살리면서 독점의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