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을 가공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 쓰이는 윤활유의 가격을 오랫동안 담합해 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모두 열 개 업체가 가담한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윤활유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 문제를 넘어 시장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담합은 짧은 기간에 그치지 않았다. 열 개 업체는 약 육 년 구 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급 가격을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가격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 과정에서도 서로 짜고 움직이는 이른바 입찰 담합 행위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담합이 시장에 미친 규모도 작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이조 이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광범위한 거래가 담합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의미다. 막대한 규모의 매출이 담합과 얽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산업 전반에 끼친 파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매출액 규모만 봐도 이번 담합이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금속 가공에 쓰이는 윤활유의 경우,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맞춰 온 것이어서,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담합에 나설 경우 소비자나 후방 산업이 받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을 사실상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 이는 본격적인 제재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앞으로 정식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 담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의 정도가 따져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업체들이 받게 될 제재의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업체들로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활유는 금속 가공과 기계 작동 등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가격 담합의 파장은 단순히 해당 업체들에 그치지 않는다. 원가 상승이 후방 산업으로 전가될 경우 그 부담이 폭넓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절차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 담합에 대한 당국의 대응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