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연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일부 자산가들이 법인 자금으로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 내역과 운행 기록, 비용 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임 청장은 밝혔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특히 수억 원대의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사례가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과세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경고는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관련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