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가 의심되는 80여 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삼백십팔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탈루한 금액은 칠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법도 공개됐습니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저가 아파트를 먼저 팔아치운 뒤, 곧이어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이십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첫 거래는 손실을 봤다고 신고하고, 두 번째 거래에는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 혜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허위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거주와 매도 시점을 교묘하게 짜맞춰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낸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이런 식의 편법 거래가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인 B씨에게는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합쳐 삼십일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증여 관계까지 얽힌 복합적인 탈세 사례들이 이번 조사에서 함께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월부터 초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탈세 행위를 집중 조사해, 팔십여 명에게 모두 삼백십팔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에 숨어 있던 탈세 정황을 정밀하게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세금 추징과는 별도로 여섯 명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됐고, 네 명은 칠억 원의 벌금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