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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슈퍼카 보유 법인 19곳 세무조사 착수...탈루 혐의 3천억 원
국세청이 고가 슈퍼카를 보유한 법인 19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회사들의 고가 차량은 총 90대,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른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19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회사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에 달하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건축업체 사주는 직원들 급여는 수년째 동결하면서도 회삿돈으로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슈퍼카로 고급 술집을 드나들었고 개인 유흥비와 특별급여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건축업체 사주는 회삿돈으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사들인 뒤 자녀 회사에 헐값으로 넘겨 사실상 전용차처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본인이 사는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에도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운행기록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통한 사적 유용과 세금 탈루는 공정 경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연합뉴스TV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