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 부담 강화입니다. 값이 비싼 주택 한 채로 자산이 몰리는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개편의 큰 방향은 실거주자와 청년, 서민층은 배려하되, 다주택 보유자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세제에 어떻게 담아낼지를 두고 세부 방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는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큰 방향은 최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실거주자와 청년, 서민층은 배려하되 다주택 보유와 투기 목적의 주택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집값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주택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그룹과 중간층 그룹, 그리고 초고가 그룹으로 구분해 각 구간마다 세 부담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부담이 매겨지는 초고가 그룹의 기준으로는 시가 삼십억에서 오십억 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 표준 구간을 더 잘게 나누거나 세율을 올리는 방식 등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부담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유한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값비싼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도 그에 걸맞은 부담이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이 방식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오히려 고가 주택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맞물리면서, 과세 표준 이십억 원을 넘는 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백오십삼 퍼센트나 늘어 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주택이 비쌀수록, 그리고 시세 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의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만 이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가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