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삼백일 조를 근거로 최대 십이 점 오 퍼센트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육십 개국에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법제를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매겨진 세율은 십이 점 오 퍼센트로,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이 점 오 퍼센트포인트가량 높아지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관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앞서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해 온 십 퍼센트 안팎의 글로벌 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강제노동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관세 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한국의 사례로 전라남도 신안 염전에서 이뤄진 강제노동을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한국이 제대로 막지 못해, 관련 규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미국에 무역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국 내 공급이 어려운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강제노동이라는 명분과 실제 관세 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인 셈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아직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관세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관련 조치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과잉생산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새로 더해질 관세율까지 합한 값이 한미가 합의한 상한선인 십오 퍼센트를 넘어설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힙니다. 두 관세를 합한 부담이 상한을 넘길 경우 기존 합의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통상 당국자들을 잇따라 워싱턴에 보내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찾아 한미 무역합의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이 기존 합의 상한인 십오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미국 측도 합의 준수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어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세계 각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십이 점 오 퍼센트의 관세가 매겨진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노동자 권리라는 중요한 사안을 악용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에 유감의 뜻을 표했고, 호주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별도의 보복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은 채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번 조치가 권한 남용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합의한 십오 퍼센트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상 현안과 별개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