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한국을 겨냥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미국 소유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으로,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삼십오 페이지 분량으로, '경쟁 차단'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과, 쿠팡을 공격하기 위해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내용의 두 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절반 이상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 주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쿠팡 겨냥이 이천이십오 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이후 한국 규제 당국이 수십 건의 조사에 착수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으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쿠팡에 부과된 사억 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두고, 보고서는 이를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정보 유출을 낸 한국 기업들에 부과된 처벌보다도 크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공세가 쿠팡의 시가총액을 사십 퍼센트가량 끌어내렸고, 그 여파가 미국의 연기금과 뮤추얼펀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조치가 지난해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소명이나 반론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의 주장만을 담았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쿠팡이 그동안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온 만큼, 이번 보고서 역시 그 결과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