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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타결, 메모리 부문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수령, 고용부 장관 스웨덴식 사회연대 임금 제안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결하며 성과급 분쟁이 일단 봉합됐다. 메모리 부문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 이익 분배 문제를 두고 스웨덴의 사회연대 임금 정책을 제안하며 긴급토론회를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가결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져 온 성과급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모리 부문 직원 한 명당 받게 될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을 중재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표 결과에 대해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간 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마땅히 중재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 갈등의 봉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영업이익이 일부 직원에게만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 초과 이익 분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스웨덴의 사회연대 임금 정책이다. 이 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모델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장관은 토론회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성과급 합의는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한 대기업 이익 분배 문제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분배 구조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적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며 함께 살자는 방향에서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