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과감히 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과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이들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서울시는 준공업 지역에서만 이만 칠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이백오십 퍼센트로 제한돼 사업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산업 시설과 주거가 뒤섞여 있는 특성상 개발이 까다로웠던 것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배경으로 꼽힌다.
변화의 계기는 규제 완화였다. 서울시는 이 년 전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사백 퍼센트까지 끌어올렸고,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한 준공업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완화 이후 세대 수가 이백 가까이 늘었고, 조합원 한 가구당 분담금도 일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발판으로 서울시는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넓혀 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 지역은 모두 서른두 곳에 이르며, 이를 통해 공급될 주택 물량이 이만 칠천 세대에 달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앞세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서울시와, 세금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부딪히면서 양측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서남권 준공업 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준공업 지역 개발은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다만 규제 완화의 폭과 속도, 그리고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