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일대에서 300건이 넘는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00억 원대 토지와 주택 거래를 하면서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업 경영자금을 위한 대출을 끌어와 고가의 집을 사들인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공급지 일대의 거래 질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강서 군부지와 금천 공급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 일대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한 주식회사는 강서구 일대에서 모두 200억 원이 넘는 토지와 단독주택 거래 19건을 진행했는데, 매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약일과 거래 형식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개 보수 상한을 초과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용산구의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 경영 용도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우회 활용한 셈으로, 자금의 성격을 넘나든 거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편법 거래는 유형별로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200건이 넘었고, 부모와 자녀, 법인 대표와 회사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 매수 자금이 과도하게 대여 형태로 조달된 경우도 100건을 웃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곳은 물론, 최근 새로 지정된 구리와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의 거래 동향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확대가 예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위법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