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뜻밖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입주에 필요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다음 달 입주를 코앞에 두고도 기대감 대신 근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새 집을 눈앞에 두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모두 이천백칠십여 가구 규모로, 다음 달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이 많지만, 정작 입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잔금 마련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단지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빚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조이면서,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입주에 필요한 잔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진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온 셈으로, 집단 대출이라는 구조 탓에 개별 가구가 스스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배정된 대출 한도는 수요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은행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 배정한 잔금 대출 한도는 오십억에서 오백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전체 가구가 치러야 할 잔금 총액은 팔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정된 한도가 필요한 자금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한도가 한정된 탓에 먼저 신청한 일부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산해 보면 대출의 문은 사실상 소수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배정된 한도로는 전체 가구 가운데 열에 하나 정도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머지 대다수 가구는 제때 잔금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두었던 입주민들로서는 갑작스럽게 높아진 대출 문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들은 더 큰 부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고액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고, 급한 마음에 사금융 대출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육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다른 금융 상품의 혜택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출도, 다른 지원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선택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셈입니다.
부풀었던 기대는 허탈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입주 예정자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자금 계획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는 정책의 취지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