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망이 갈수록 현실이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 부족이 심해지면서,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월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주거를 떠받쳐 온 전세라는 제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달라지는 시장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 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세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임대차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전세를 둘러싼 대출 구조 자체가 가격을 밀어 올린다고 보는 시각이 정책 판단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시장의 수치가 이러한 변화를 뚜렷이 보여 줍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만 팔천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초와 비교해 십팔 퍼센트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세로 내놓는 물건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집주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감소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강해질수록, 세를 놓을 수 있는 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의 여파까지 더해졌습니다. 전세를 둘러싼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 자체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고 이것이 매물 감소와 맞물렸습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지면서, 전세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한층 강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임대차 시장의 무게 중심은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월세 계약 비중은 올해 오십사 퍼센트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로 수요가 번지면서 비강남권에서도 삼백만 원에 이르는 고액 월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강남권에서나 볼 법했던 높은 월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월세가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의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 주택 육만 육천 호를 집중 공급해, 아파트 공급 부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