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명 싸이로 널리 알려진 가수 박재상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약 십 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끝에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이천이십이 년부터 약 사 년에 걸쳐 의사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자신의 매니저를 시켜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가 대리 수령한 약품은 잔악스와 스틸록스 등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러한 약물은 그 특성상 남용의 위험이 있어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한 처방과 수령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역시 진찰을 받은 환자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이 두 가지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 씨 외에도 직접 진료 없이 약을 처방해준 대학병원 교수와 해당 교수의 후배 의사 삼 명, 그리고 약을 대신 받아온 매니저 등 총 오 명이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대학병원 교수가 박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을 허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교수는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 후배 의사들에게 박 씨의 약을 대신 처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매니저의 명의를 빌려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례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송치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처방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