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낸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한 최대 50배 레버리지 선물 상품을 출시했고, 출시 이후 거래도 빠르게 늘었다.
코스피를 최대 150배까지 추종하는 상품은 상장 나흘 만에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사실상 50배 안팎까지 베팅할 수 있는 구조여서, 반대로 코스피가 하락하면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이 청산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이 국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 교육 이수와 기본 예탁금 예치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자금과 거래 수수료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규제와 과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 금융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바이낸스 가입과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 투자를 차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은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단기간에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어 손실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래소를 매개로 한 국내 자산 기반 파생상품이 확산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