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고강도 보완 대책을 내놨다. 특정 종목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이 상품군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제도 자체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커버드콜 등 관련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상품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일단 막아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투자 문턱도 크게 높아진다. ETF 등 대용 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 한 주씩 가능했던 매매는 이십 주 단위로 바뀐다. 소액으로 짧게 사고파는 이른바 단기 매매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셈이다.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유동성 공급자, 이른바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ETF 기준 삼 퍼센트에서 이 퍼센트로 강화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는 페널티가 도입되며,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최근 시장 과열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오월 말 상장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출시 이후 거래가 급증하며 순자산이 빠르게 불어났고, 장 마감 리밸런싱 거래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성적표도 기대와는 달랐다. 상장 오십 일을 맞은 시점에 레버리지 열네 개 상품은 물론,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두 개 상품까지 모두 기준가를 밑돌았다. 그럼에도 자금은 계속 몰려, 최근 한 달 사이 관련 열여섯 개 상품에는 칠조 삼천억 원가량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투자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거나 괴리율 관리를 더 조이는 등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곧바로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이어진 만큼, 실제 변동성이 잦아들지가 다음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