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MBC뉴스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두고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맞게 정책 수정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에 대한 혜택을 늘린 이른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였다.
하지만 실익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 주식은 이미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데다 배당 성향도 낮아, 세제 혜택을 늘려도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던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기존 ISA 계좌의 만기를 오 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뿐 아니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함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책의 취지는 살리되,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해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정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