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사업이 육 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적자를 기록했고, 그 적자 규모는 천팔백구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랫동안 흑자를 유지하거나 손익 균형을 맞춰 오던 자동차보험 사업이 다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손해보험사 네 곳의 누적 손해율도 지난해보다 일 점 구 퍼센트포인트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떠안는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처럼 적자로 돌아선 배경으로는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한방병원 관계자는 과잉진료 정황을 직접 실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 사고 환자라도 일단 장기 입원부터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액수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입원 기간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과잉진료의 방식은 장기 입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태와 관계없이 값비싼 자기공명영상, 즉 MRI 촬영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규모가 작아 MRI 장비를 직접 갖추지 못한 병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한 달에 수십 명씩 보내고, 그 대가로 건당 뒷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영양 수액을 처방하고도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일괄 처방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환자마다 체질과 상태가 다른데도, 미리 대량으로 지어 둔 한약을 일괄적으로 처방하는 이른바 공장식 처방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진료 관행은 특정 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한 한방병원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과잉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료 관행은 곧바로 보험금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의 환자 한 명당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백팔만 원으로, 이는 양방병원의 세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어 나간 보험금은 고스란히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반영됐고, 결국 자동차보험 사업의 적자 폭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구 월부터 이른바 팔 주료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경미한 사고를 당한 환자가 팔 주, 즉 두 달 가까이 넘게 치료를 이어갈 경우, 그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지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필요하게 치료가 길어지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동차보험 사업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전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구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이미 천팔백구십억 원의 적자를 낸 만큼, 하반기 상황에 따라 손실 규모는 훨씬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가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이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