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자금 흐름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그 물꼬를 주식시장 쪽으로 돌려 자본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산 배분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직접 짚었다. 그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매우 원시적이라고 표현하며, 가계 자산이 특정 부문에 몰려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부동산 편중을 풀어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향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금융위는 주가 조작을 근절하는 한편,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칠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자본시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가격 담합과 물가 농단, 입찰 비리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담합을 바로잡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력을 늘려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강하게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덜어 재출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고 현장에서는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데이터만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대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로 남는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으며 부처별 정책 점검을 이어갔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번 지시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