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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株運動本部가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에 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합의안을 위법 배당으로 규탄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이 한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규탄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에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사백육십이조 제일항이 규정한 배당 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이십일 영업이익 배분을 주장하는 노조 요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가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삼성전자를 넘어 카카오가 영업이익의 십삼에서 십사 퍼센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십 퍼센트, 현대자동차와 엘지유플러스 등이 삼십 퍼센트를 요구하는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보고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매출 달성률에 따른 현금 성과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활용해 직원 일인당 평균 약 십오만 달러의 주식을 지급하는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성과급을 인재 확보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성과급 설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