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 선을 계속해서 웃돌면서 한국 외환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동전쟁의 장기��� 영향에 더해 시장에서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환율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물가 상승과 기업 ���담 가중으로 실물경제에 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코트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를 제안하는 등 환율 방어막 구축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은 외환시장 안���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어 시장의 기대가 크지만 미국 측 호응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환율 상황을 항변하고 나섰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것�� 핵��� 논지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율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부산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서민 생활이 악화���는 상황에서 성공의 비용이라는 표현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율 안정 없이는 내수 회복도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