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27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의심 금액만 1,700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와 관련된다.
30대 직장인 A씨는 강남 학군지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매입했다. 아파트 취득 직전 A씨의 아버지가 30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매각했지만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또 다른 30대 사회초년생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 대부분을 빌렸는데, 상환기한을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도 만기에 한껏번에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조건이 담겼다.
국세청은 자금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