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비 후보가 SNS에 올린 영상이 선거 역사에 새로운 전례를 남겼다. 해외 유명 시사주간지가 올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으나, 이 영상은 AI를 활용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으로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인물을 경찰에 고발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한국 선거 역사상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 실제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사건은 선거에서 AI 기술의 악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해외 유명 매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인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하려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규탄하는 딥페이크 영상도 유포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률과 탐지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유권자들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