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협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그룹을 수주 내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수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며, 이는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실무그룹 출범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승인된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포괄적 원자력 협력 합의의 후속 조치다. 미국은 호주와의 핵잠수함 협력 모델인 오커스(AUKUS)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행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제약을 두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실무그룹을 통해 기술적,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며, 양측이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역내 안보 균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한미 간 협력 진전 과정에서 주변국의 반응과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조화가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