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실무그룹을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이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끄고 수주 안에 방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합의된 핵잠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핵잠 협력 실현의 관건으로,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한 오커스 방식이 핵심 모델로 거론된다.
중국은 앞서 한미 양측에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은 한미의 협력이 단순한 양자 군사 협력을 넘어선다고 강조해 왔으며,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무협상 대표단 방한은 당초 2월 중 계획되었으나 이란 전쟁과 쿠팡 문제 등의 영향으로 계속 지연됐다. 한미 외교당국이 이번에 미국 대표단 방한과 실무그룹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안보 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