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다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연합뉴스티비에 따르면,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었지만, 성범죄 노출 우려와 환자 불편을 호소하는 반발 민원이 쏟아지자 결국 조건부 철회로 결론이 났다.
애초 정부의 구상은 입원실을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게 해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같은 병실을 남녀가 함께 쓰는 데 따른 우려가 곧바로 제기됐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큰 우려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까지 더해지면서 반발 민원이 빗발쳤다.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한발 물러섰다. 현행 남녀 구별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환자실이거나 부부 또는 가족이 이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사 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광역시가 부부가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비가 늘고 민원이 생긴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건의가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책이 알려지자 현장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지 않은 채 추진된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 병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부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