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이른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치료비를 환자가 백 퍼센트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비용 부담의 주체입니다. 그동안 일정 부분 지원을 받던 구조와 달리, 관리급여 체계에서는 환자가 치료비 전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환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가 지닌 맞춤형 진료의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됐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입니다.
반발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제도를 손봐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육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물리치료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횟수 제한 등과 관련해 의사회와 의학회의 적정 의견을 받아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한 진료를 관리하고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도 논란을 의식한 듯 하반기 제도 보완의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 환자 부담과 의료 현장의 현실, 그리고 과잉 진료 관리라는 목표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