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 위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검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학생을 끝까지 챙기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사만 요란하게 진행될 뿐 그 이후의 관리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 자체가 지닌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학교 검사에서 이른바 관심군으로 분류되면 외부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심층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학생은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러 부정적으로 답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가려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왜곡된 답변을 유도하는 셈이어서, 선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관심군 학생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더라도 심층 검사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냈더라도, 이들을 계속 살피고 챙기는 후속 절차가 사실상 비어 있는 셈입니다.
검사 결과가 학교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외부 기관의 검사 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세 건 중 한 건은 아예 학교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제때 전해지지 않으니,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상담 교사들은 그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선별이 이뤄져도 정보가 끊기면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허점은 더욱 뼈아픕니다. 최근 삼 년간 이 검사에 들어간 예산은 이백칠십억 원에 이릅니다.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이고 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위기에 놓인 학생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통계는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됐던 학생은 십 퍼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에 놓였던 대다수 학생이 검사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조기에 위험 신호를 잡아내겠다는 제도의 목표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때문에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검사가 정작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사와 연계,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발견된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