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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통합에도 특수 구급차 영업권에 막혀 환자 이송 차질

전남 광주 통합에도 특수 구급차 영업권에 막혀 환자 이송 차질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소방 출동 체계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하나로 묶였지만, 민간 응급 환자 이송 수단은 여전히 옛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암 말기로 자가호흡이 곤란한 칠십 대 아버지를 목포의 한 병원에서 옮기려던 보호자 A씨는 이동 중에도 산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특수 구급차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배터리가 내장된 산소 공급 장비를 갖춘 이런 특수 구급차는 전남에 한 대도 없었고, 광주에서 유일한 차량을 찾았지만 영업권 제한에 막혔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는 택시처럼 허가받은 지자체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결국 A씨는 차량을 구하지 못하고 병원 전원 일정도 미뤄졌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화재나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 출동 체계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하나로 묶였다. 하지만 정작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민간 이송 수단은 여전히 옛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 효과가 생명과 직결된 환자 이송 현장에서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허점은 한 보호자의 사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폐암 말기로 스스로 숨쉬기조차 힘든 칠십 대 아버지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던 보호자 A씨는, 이동하는 동안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특수 구급차를 찾느라 큰 애를 먹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A씨에게 필요한 차량은 일반 구급차가 아니었다. 이동 중에도 산소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배터리가 내장된 산소 공급 장비를 갖춘 특수 구급차였다. 고농도 산소 치료를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중증 환자에게는 이런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정작 그 차량을 구하는 일부터가 난관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특수 구급차가 전남에는 단 한 대도 없다는 점이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인근 광주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특수 구급차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업권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광주에 등록된 구급차가 전남 지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는 택시처럼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다른 권역을 넘어 운행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문제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통합됐음에도 이러한 기존 허가 체계가 그대로 남아,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필요한 특수 구급차를 끝내 구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병원 전원 일정마저 미뤄지고 말았다. 소방 출동은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로 움직이게 됐지만, 정작 민간 응급 환자 이송 체계는 여전히 옛 경계선에 묶여 있어 위급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환자 이송만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지역이 하나의 특별시로 묶인 만큼, 통합의 취지에 맞게 응급 의료 이송 체계도 현실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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