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회복과 갓 태어난 아기의 돌봄을 돕는 공공 지원 사업이 재원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천칠 년 국비 사업으로 처음 시작됐고, 이천이십이 년에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을 마친 산모의 몸이 회복되도록 돕고, 손이 많이 가는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를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산모와 아기를 살피는 방식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출발한 뒤 지방 이양을 거치면서 운영의 무게가 지자체로 옮겨졌고, 국비마저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 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기도 전에 이미 현장에서는 파열음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내 스물네 개 시군에서는 건강관리사의 급여와 운영비가 수개월간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직접 돌보는 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을 떠받치는 현장 인력의 처우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임금이 밀리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리업체들도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임금을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업체가 속출할 정도였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업체가 빚을 내 인력을 붙잡아 두는 구조로, 이런 방식이 오래 이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사태가 커지자 예산을 더 투입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사십구억여 원 늘려,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분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밀려 있던 급여와 운영비를 정리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린 예산도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아, 오는 구월이면 관련 재원이 모두 소진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 중단이 내년으로 예고된 가운데, 올해 안에 재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 가정을 돕는 공공 서비스가 재원 공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