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오남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일부 의료진의 불법 유출과 목적 외 사용 사례도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 강화와 감시 체계 정비를 핵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처방된 양은 19억 2천만여 개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여러 곳에서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단순 계산하면 환자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처방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상당수는 수면 내시경 등에 쓰이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었다. 이들 약물은 본래 의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문제는 정해진 목적을 벗어난 오남용이다. 처방 기록을 악용하거나 약물을 빼돌리는 등의 위법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런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을 통해 의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기조가 담겼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처벌 강화와 함께 현장 감시 체계도 더욱 촘촘해진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인공지능을 앞세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발성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해 처방과 사용 과정의 빈틈을 줄이고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능화하고 조직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도 도입된다. 특히 식약처는 다음 달 초 특별 감시단을 출범시켜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