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부과된 거액의 과징금이 국내 규제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기업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 사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나라의 규제 조치가 외교·통상 문제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과징금의 규모 자체가 적지 않다. 쿠팡과 쿠팡 자회사에는 총 6,2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과징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책임을 물은 결과로, 국내에서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쿠팡 관련 수사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과 연관된 기업을 겨냥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 온 것이다.
쿠팡 역시 미국 쪽 절차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쿠팡 측은 미 연방 기관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둘러싼 움직임이 함께 진행돼 온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규제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이지만, 그 대상이 미국과 연결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통상 문제로 옮겨갈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공개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외부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국을 향한 불만을 한층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무역 합의와 맞닿아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피하겠다는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는 움직임은 그 약속과 배치된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결국 이번 과징금이 개인정보 사안에서 출발했더라도, 그 여파가 통상 문제로 번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