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을 넘겨받는 목표 시기를 올해 안에 양국 정상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한국이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온 목표에 새로운 동력이 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언급은 일요일 방송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장관에 따르면 다음 주요 단계는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의 완전운용능력 평가에 관한 논의가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가는 한국이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 평가 결과는 이후 양국 정상에게 보고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한국과 미국 정상에게 직접 가져가는 것은 전환의 구체적 일정을 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장관은 그 시점으로 올해 말을 현실적인 시기로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현 정부가 세운 더 큰 일정 안에 들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를 처리할 시간이 몇 년 정도 남게 된다.
동시에 장관은 지나친 확신은 경계했다. 안 장관은 전환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양국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미국이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전환이든 한국이 충분히 준비됐다는 데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로 예정된 평가가 이 과정의 핵심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당분간 당국은 올해 말을 더 분명한 경로가 잡힐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