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군 정보·보안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고, 군내 보안 업무 전반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보안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방첩사를 대신해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국방방첩본부다. 국방방첩본부는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방첩사가 담당하던 군 보안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군 내부의 보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다만 모든 기능이 새 조직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와 관련된 핵심 권한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방첩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이었다. 천구백칠십칠 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이번 해체로 사십구 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이번 해체의 배경에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 방첩사는 십이·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군 보안 기관이 정치적 사안에 동원됐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에는 강화된 통제 장치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재개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