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의 무인기를 북한 항공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맹국의 전력을 하마터면 공격할 뻔한 이번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는 1군단의 보고 누락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는 데 나선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은 실제 사격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군지상작전사령부는 방공 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조치를 내리고 요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군 당국이 해당 무인기의 형태와 항적이 북한 항공기와 다르다는 점을 식별하면서, 실제 사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애초에 정보 공유만 제대로 됐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 관할 부대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훈련 직전에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군은 사전에 비행 사실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보가 상급 부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뜬 파주 지역은 1군단 관할로,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지작사 등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상급 부대는 아군 지역에 미군 무인기가 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번 무인기 오인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1군단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1군단의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앞서 1군단은 한기성 군단장의 지시로 올해 상반기부터 중기관총 등 공용 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군단이 자체적으로 군사 작전과 관련한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실탄 미장전 논란이 일자 상급 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작사는 예하 최전방 경계 작전 부대에 공용 화기의 실탄 삽탄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잇따른 1군단의 보고 누락과 자체 지침 변경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최전방 경계 태세와 지휘 보고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