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정하게 지급됐다가 다시 거둬들이기로 결정된 나랏돈이 천삼백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만 십사만 건이 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자격이 없는 곳으로 새어 나간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모두 삼백십일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십사만 천여 건에 달했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전년보다 이십사 퍼센트 늘었습니다. 적발 규모와 환수 결정액이 모두 한 해 사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환수 결정과 함께 부정수급을 저지른 기관과 개인에게 물린 제재 부과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제재 부과금은 오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칠십사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수 결정액과 제재 부과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수급은 분야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형별 환수 결정액을 보면 생계급여가 이백구십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이백이십구억 원, 주거급여가 백삼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에서 적지 않은 돈이 부정하게 빠져나간 셈입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의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농업직불금의 경우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신청했다가 외부 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벌금과 제재 부과금까지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여기에 더해 최대 다섯 배에 이르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점검과 제재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