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도입됐던 차량 2부제와 5부제가 시행 석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마련됐던 이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입 취지는 분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다. 25일 서울의 한 경찰서 직원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들어갔다. 날짜에 맞춰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해야 하는 2부제를 위반한 것이다. 고유가 상황 속에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였지만, 정작 공공기관 주차장에서부터 위반 사례가 포착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위반 규모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제도가 시행된 뒤 현재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2부제 위반 사례는 2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위반 건수만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강제력이 약한 데다 단속도 느슨하다 보니,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5부제의 경우 혼란이 더 크다.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정도는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매번 회차 안내가 이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인 관공서도 적지 않다. 한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처럼 제도가 흔들리는 배경에는 유가 안정세가 자리하고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우려로 도입된 조치였던 만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이에 조만간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차량 부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고유가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 부제는, 정작 그 비상 상황이 완화되면서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시행 초기부터 강제력과 단속의 한계가 지적돼 온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해제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