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각각 네 번째 수정안을 내놨지만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먼저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만 천칠백 원을 내놨는데, 최초 제시안보다 삼백 원 내린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십삼 점 사 퍼센트 높습니다.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영계는 동결에서 구십 원 올린 시간당 만 사백십 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거리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노사는 최초 제시안에서 삼백구십 원가량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간극은 천이백구십 원에 이릅니다.
노동계의 논리는 생계 보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한 최저 비용을 넘어, 노동자를 빈곤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도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과도한 인상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빠듯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팔월 오 일이며, 다음 협의는 오는 칠 일 열릴 예정으로,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칠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