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부 주도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된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담은 권고안은 아직 이를 권고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최종 권고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였습니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를 한 살 낮추자는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공론화 끝에 나온 결론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모인 셈입니다.
권고안은 애초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중순쯤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보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기로 했던 안건임에도 일정이 밀리면서 보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보니,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령을 낮추지 않고도 관련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됩니다.
이 사안은 정부가 일찌감치 속도를 주문했던 현안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매듭을 강조했지만, 정작 권고안 보고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보고가 미뤄지는 사이 후속 논의도 멈춰 섰습니다. 권고안에 포함된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화와 같은 사회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멈춘 상태입니다. 연령 조정 여부를 둘러싼 결론이 미뤄지면서, 관련 대책 전반의 진전도 사실상 보류된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