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한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두고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헌법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단순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중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 속에 추진될 경우, 사안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면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그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도 보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신속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문이 사태 수습에 함께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를 비판해 온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번 자리는 선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정질서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상규명과 책임, 그리고 대개혁이라는 방향에 헌법기관 수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작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