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오일팔 성역화' 취지의 글을 두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의 기조와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오일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 땅에서 하나의 성역이 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두고 신문에 실린 사진이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오열하는 북한의 모습에 빗대었다. 짧은 게시글이었지만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라 파장은 빠르게 번져 나갔다.
발단이 된 것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였다. 이 야구부는 오일팔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른바 '스타벅스'와 '탱크 데이' 구호를 외쳐, 대회 출전이 여섯 달 동안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다. 교육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호의 의미와 그 배경을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으로 계속돼 온 상황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경고가 나온 뒤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야구부의 구호가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징계이며, 그러한 처벌이야말로 오일팔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도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여권 내부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최민희 의원은 오일팔이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정면으로 반박했고, 김용민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 부위원장이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 인사들이 앞다투어 목소리를 내면서 당 차원의 대응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선 공개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강 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공직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의 언행이 이러한 기조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자체 인사에게 직접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올해 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통합과 실용 기조에 따라 부총리급으로 발탁된 인사다. 발탁 당시에도 친일과 반일,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둘러싼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라 논란이 일었고, 당시 그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안으로 그의 처신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